성명서) 고교현장실습생 사망, 책임지는 자는 왜 없는가?
2014년 2월 10일 밤 10시 18분 울산 북구 모듈화단지 금영ETS에서 지붕붕괴사고로 고교 현장실습생 김대환군(18세)이 사망하였다.
김대환군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연장이나 야간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고교 현장실습생이었다. 그러나 폭설이 내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야간노동을 하였고 재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지 후 대피시키기는커녕 작업 강행 중 지붕붕괴 사고로 사망하였다.
김대환군의 사망소식을 접한 가족들은 억울함과 비통함을 안고 15일째 빈소를 지키고 있다. 아들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듣고자 했으나 금영ETS측은 제대로 된 경위조차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15일이 넘도록 유족에게 진정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2월 24일에도 아들의 장례조차 치루지 않았는데 작업이 중지됐던 현장이 가동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사에 항의하는 사태가 이어졌고 금영ETS는 김대환군의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고 있지 않다.
15일간 아들의 빈소를 지키며 유족들이 병원을 찾고 119 구조대를 찾고, 당일 작업을 같이했던 노동자들을 수소문하여 만나 사고경위와 후송과정을 확인하였다.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와 함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교육청을 찾아 관련기관의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현장실습생의 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버거운 유족들이 스스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김대환군의 사망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야간노동을 시키고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제설작업도 하지 않고, 위험상황임에도 노동자를 대피시키지도 않고, 작업중지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한 금영ETS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인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금영ETS측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김대환군의 산재사망은 금영ETS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며 금영ETS는 유족에게 무릎끓고 사과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대환군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확인되었다. 김대환군의 사망 당일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회사는 금영ETS의 원청인 현대밋션의 관리자들이었다. 김대환군 사망사고 이후 현대밋션은 금영ETS사무실과 정문에 걸려있던 현대밋션 간판을 쥐도새도 모르게 띄어내고 금영ETS뒤로 숨어 자신들이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2014년 3월 31일까지 금영ETS에 기술을 이전시켜주기 위해 공장B동에 설비를 설치하고 현대밋션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기술이전을 하고 있었으며 김대환군을 비롯한 금영ETS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작업지시를 했던 현대밋션은 김대환군의 사망사고에 대한 공범이기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대환군은 현대공고 현장 실습생이었다. 그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2월 12일까지 3개월간 현장실습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금영ETS에 실습을 나간 것이다. 현장실습생 기간은 교육의 기간이다.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고 이후 노동자로써 갖추어야 할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기본권에 대한 권리를 익히고 소양을 쌓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 기간 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관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빈소를 지키는 김대환군의 친구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실습에 대한 현대공고의 실질적인 관리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일 8시간 초과 노동을 금지한 근로시간이 버젓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아이들이 현장실습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구타를 당해도 학교측은 그런 사실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고등학교 3년동안 배운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이 대부분이었으나 이 역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무한 상태임에도 학교는 이런 사실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장실습 중 사망한 학생에 대한 애도의 시간조차 학교이미지 실추라며 거부하고 졸업장마저 학생편에 보내는 무성의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김대환군의 사망은 초과노동과 야간노동을 금지한 근로계약이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만 되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다. 그러하기에 김대환군의 산재사망의 절반의 책임은 현대공고 학교측에 있다. 지금이라도 현장실습생에 대한 관리부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학교측도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가족의 소박한 요구인 학교안에서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고발생 직후인 2월 12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유족과 함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교육청 항의방문을 다녀왔다. 현장실습생의 죽음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야간노동 금지대상이 아니라며 울산교육청에 책임을 넘기는 고용노동지청의 태도에 참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환군의 사망원인은 현장실습생에게 야간노동을 시켰다는 것, 그리고 폭설이 내려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계약위반과 초과노동문제 등 근로기준법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를 위반한 금영ETS와 현대밋션, 현대공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대환군의 사망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애도하고 비통함을 전하고 있다. 아직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본연의 교육과 배움의 과정은 사라지고 현장실습을 나가는 순간부터 참혹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자본의 무한착취의 대상이 돼버린, 그 결과 소중한 생명을 잃은 어린 학생을 보며 그 참혹함에 분노하는 것이다.
초과노동과 주야맞교대로 쓰러져 아직도 병상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의 사건으로부터 2012년 울산신항 사고로 차가운 바닷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홍모군의 사망, 그리고 다시 김대환군의 사망소식을 접하면서 더 이상 현장실습생에 대한 참혹한 착취가 사회적으로 근절되길 희망한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 김대환군을 죽음으로 내몬 금영ETS, 현대밋션, 현대공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2월 25일
건강한 노동자 세상을 열어가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